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노동부는 이날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공서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유급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유급 전환에 나서면 공공부문 조달 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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